서울 재개발 빨라지는 '신통 기획' 정말 될까? 되면 좋겠습니다~

올해 오세훈 시장이 당선이 되면서, 서울시의 재개발 재건축 그리고 공급문제를 해결 하겠다는 공약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딱히 성과가 없었습니다. 모두들 기다리고만 있었지요.

 

 서울에 공급이 늘어나서 주거 안정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 또한 재건축을 기다리는 입장에서 재건축 속도가 빨라지길 바라고 있습니다.

 

이번에 정말 믿을 수 있을지 한번 지켜 보고 싶습니다.

심의 기간을 절반으로

서울시가 민간주도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밀착지원하는 '신속 통합 기획' 에 특별분과위원회를 새로 출범 했다고 합니다.
통합 심의를 통해서 심의 기간을 절반을 줄인다고 발표했습니다.

신속통합기획 처음으로 도입될 곳은 신림 1구역 입니다.

공공 기획에서 신속통합기획으로 바꾸고 제도개선을 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사업시행인가 단계에서 그동안 개별적으로 이루어졌던 건축, 교통, 환경, 영향 평가에 대한 신뢰를 한 번에 받을 수 있는 통합 심의를 도입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도시계획 결정과정과 사업시행인가 과정에서의 심의 기간을 절반으로 단축 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민간재개발 재건축까지 하려면 법 개정 필요

이것은 실현하려면 서울시에 관련 조례 등 제도를 정비 해야하고, 도정 법에 따른 공공재개발 공공 재건축 정비사업에만 적용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민간 시행 재개발 재건축에도확대를 하려면 국토 교통부의 주거환경정비법 등의 관련 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사실 법을 바꿔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빠른 속도가 가능할까,,라는 의구심도 있지만,

그래도 좋은 소식 기다려 보고 싶습니다.

 

아래의 기사를 참조해주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https://www.fnnews.com/news/202110070909293049

서울시 '신통기획' 재개발·재건축 심의기간 절반 단축